재산명시란?

1. 재산명시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에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이다.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앞서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강제집행의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의 착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2.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1.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잇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5.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거나 소송무능력일 때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3.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 그 대리인을 표시하고 집행권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명령(명시명령)을 한다.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심문을 열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게 된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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