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용어 및 다른소송과의 비교

1. 민사소송의 용어

1. 원고와 피고

원고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에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을 받는 범죄혐의자를 피고인으로 부른다.
민사소송의 피고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다른 개념이므로 혼용하지 않도록 하자.

2. 본안소송과 보전처분

본안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법정을 통해 권리,의무관걔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송절차이고 보전처분은 권리,위무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본안소송중에 피고가 의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가압류,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3. 감정과 검증

감정과 검증은 증거조사방법 중 하나로 감정은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제3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증거조사방법이고 검증은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 및 상태를 실험하여 하는 증거조사 방법을 말한다.

4. 변론의 병합

동일 또는 별개의 법원에서 진행중인 여러 개의 소를 하나의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변론을 결합ㅎ하는 것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론의 병합은 소송경제 및 결론 도출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

5. 보정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많이 보는 용어이다. 보정이란 소송에서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6. 열람 및 등사

소송서류를 받아 살펴보는 것을 열람, 이를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 갖는 것을 등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등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열람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나 엄밀히 말하면 열람과 등사는 별개이므로 열람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비용은 복사비를 제외하면 열람과 등사가 동일하다.)

7. 조서

조서란 소송절차의 경과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서도 열람 및 등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민사소송과 다른소송과의 비교

1. 형사소송과의 구별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대상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형사판결을 증거자료가 되는데 그친다(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913).
그러나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55.1.12 선고 94다39125).

2.행정소송과의 구별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삿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관련 청구의 병합, 피고적격의 처분청 한정, 직권탐지주의, 사정판결 등과 같은 특직을 두고 있으나,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심리될 수 있지만(행소 11조),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료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아무도 그 흠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흠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민사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이 적법,유효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가사소송과의 구별

가사소송은 민사분쟁 가운데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재산권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가사소송도 개인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신분관계의 확정은 공익과 관련이 있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도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사소송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열거하는 한편 위와 같은 가사소송의 특성에 맞추어 조정전치주의(가소 50조), 본인출석주의(가소 7조), 직권조사주의(가소 17조),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 판결(가소 19조 3항), 확정판결의 대세효(가소 21조) 등의 특칙을 두고 있다.

4. 비송사건과의 구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한다.
비송사건이란 형식적으로는 그 일반법인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정한 사건과 그 총칙규정이 적용 또는 중용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1. 민사비송사건 (법인, 신탁, 공탁 등 비송법 32조 이하)
2. 상사비송사건 (회사, 사채, 회사의 청산, 상업등기 등 비송법 72조 이하)
3. 과태료사건 (비송법 2478조 이하)
4. 가사비송사건 (가소 2조1항 나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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