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개요 및 기초사항 알아보기

1. 민사소송의 개념과 의의

민사소송이라 함은 말 그대로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먼저 민사사건이라 함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 모두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된느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된다(법원조직법 2조).
그러므로 단순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먼저 민사사건은 대등한 주체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일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절차에는 판결절차 이외에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1. 적정성
2. 공정성
3. 신속성
4. 소송경제성
5. 신의칙의 이념
등이 지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통적인 이상인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를 천명하였고, 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 이상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밝혔다.
1항의 이상 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2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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